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 후 사용에 있어 처음기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알수가 없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게 되면 상속재산의 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경매등을 통해 채권자등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상속이 없을 경우에 시간이 소요될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으므로 보증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받을수 있지만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보호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인(임차인)이 현 전차인의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설권리금은 받기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즉 본계약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이 임의대로 다른 전차인을 구해버리면 사실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윗집에서의 누수라면 윗집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한명의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한 경우라면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이를 거부할수는 없으나, 그 원상복구 의무에 누수에 대한 수리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질문처럼 나온다면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계가 이상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임차인 맞으시죠? 그리고 임차인이 연장을 원해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퇴거3개월전 얘길 해준다는건가여 ?.;..음,.,. 특이한경우네요,일단 현재 만기일이 24년 5월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럴 경우라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2년간 임차인에 대한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없고 임차인인 안가셔도 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계속거주를 원하셨다면 먼저전화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일단 해당 기간내 전화를 하여 임대인과 질문처럼 합의를 하신거라면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때는 해당 부분대로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협의는 당사자들간 협의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모두를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상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에서 취득한지 9년이라면 이미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상대방(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취득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볼수 잇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법률적 사항은 아니나, 문제는 은행전세대출에서 은행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절차상 필요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시 요건에는 직거래 즉,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직거래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고 이로인해 전세대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이용은 어려울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할 경우 부동산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받을수도 있기에 때문에 부동산을 검색하시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이행청구를 하시면 100%를 받게 됩니다. 다만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소모와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도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기 떄문에 지급이 거절될수는 있으나, 상속인이 지정되거나 나타나게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절보다는 보류가 맞을듯 보입니다. 그외 지급거절사유는 몇가지 있으나, 본인이 거주시부터 현시점까지 전입신고를 잘 유지하여 대항력의 유지만 잘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교통비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비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교통비가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교통비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고 해당 비용이 이를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라면 정부24를 통해 세대원 추가가 가능하고 방법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어머님와 동생분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