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계약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에 대해 구두 합의등을 먼저하였다면 그 상태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 떄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번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차계약 성립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성립되기 떄문입니다. 위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이행등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관리자와 임대인과 협의가 없이 관리자 임의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에게 계약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두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매매시에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퇴거시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매매시점기준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나 , 이는 계약서상 특약이 매도자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미 위처럼 되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직장에 따른 대출이율 차이는 없지만, 직장이 대기업이고,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경우 해당 직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은행이 취급하는 시중주담대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며, 정부지원 공공저금리 대출등에서는 직장에 따른 금리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거인이라도 법적 남입니다. 그러므로 동거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대차에 동의를 구하시는게 먼저 일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월세에 대해서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외 개인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0 대통령이 말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수요증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재건축시 절차축소(특히 안전진단 폐지)등이 포함되며, 종부세 완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여부를 떠나 현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위한 부양책으로 볼수 있지만, 기존 다주택자와 부자에 대한 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이 평균 수명은 40~50년정도 되며, 건물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길수도 짧을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기준이 건축후 30년이상 경과되면 가능하므로 실제 재건축을 위해 평균수명도 더 짧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에서는 질문의 상황이라면 2년보유시 두번째 주택도 양도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해당 분양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청약건이였거나, 분양주택 취득시기에 현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었다면 실거주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하자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고, 임차인 과실이 있거나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벽에 못질로 인한 벽지 훼손은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시까지 주택이 거래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받을수 있으며, 현재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혹시 미반환시 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해당 입주시점에 주택인도를 넘기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인도를 넘기기보다 현관비밀번호등은 알려주지 않고 다음임차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경우에만 오픈하는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