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임차인이 지목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도 결국은 소유자에게 가치 상승분이 귀속되게 되므로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17년도 있었습니다. 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사용부주의에 따른 막힘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질문처럼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물구조상 또는 배관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관자체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이지만, 해당 공사를 임대인에게 강제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임차인 과실만으로 보기 어렵기에 비용에 대한 분담을 협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입주권의 경우 기준이 되는 최소 토지 면적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는 90제곱미터이고 다른 지역들은 이와 같거나 낮습니다. 즉, 90제곱이상이 되면 전지역내 토지 입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150제곱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이는 토지 분할을 위한 최소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주권을 위한 최소 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도 , 혹은 거절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계약부터 현시점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최소거주조항에 따라 연장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라 법적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은 2기에 달하게 되면 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두 달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따라 재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월세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기일이 지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 거주를 하셔야 한다면 이는 중도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금리 공공대출은 소득요건이 맞지 않기 떄문에 이용이 어려워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유일하게 이용가능한 공공대출로 보입니다, 그외 일반시중은행 대출은 이용가능합니다,2. 알고 있는 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다른 요건이 해당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포함되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후 용도를 주거용으로 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의 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하기 떄문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시 주택가격이 사람지분별로 분배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고, 양도시에도 기본공제는 사람별로 되기 떄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시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 단독명의 종부세 과세기준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단독명의 비해 큰 실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입주권 모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일반분양시 청약등을 통해 당첨된 경우 부여되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해당 단지 원주민, 즉 기존거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보상받은 입주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부여받는 방법에 따라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나, 이경우가 아닌 합의 연장의 경우라면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자에 해당하여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질문에서 제시한 손해는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가능한 부분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보증금 미반환시 인정되는 당연손해금은 법정 지연이자등이며, 이외 손해는 임대인이 지급거부시 별도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