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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가능 여부 그리고 이행시 전입신고를 전 날 한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전제 조건이 계약만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1년이상 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질문1) 질문의 경우 잔금일에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한것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입신고에 따른 선순위 획득여부가 중요하지 당일에 하고 안하고는 보증보험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2) 없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의 부담을 질수 있고 선순위 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에 중도해지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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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의 전입세대가 있는 빌라에 새임차인의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점유자(이전세입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에 현임대인에게 점유이전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도 대항력이 없기에 임대인 변경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이나 점유주장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다록 할것으로 요구하시거나, 전입세대에 대한 강제전출신청등을 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일까지 어느것도 되지 않는다면 게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경매 낙찰시 가장 먼저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통해 빈집으로 하는게 우선인데 낙찰자가 해당 과정도 없이 바로 임차인을 구한 것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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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실 경우 A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점과 전세대출의 경우 대항력 상실시 보증보험 청구도 안되기 때문에 대출 문제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 A주택에서는 전입신고 상태를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상황상 전출이 불가피하다면 가족 중 1인을 현 주소지에 전입한뒤 본인만 전출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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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장단점을 구분하는게 의미기 없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장점은 목적 그대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세입자 피해를 복구해준다는 점이고 단점은 매년 보증료가 나간다는 것과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조건에 해당하여야 심사을 통해 지급하는 점, 그리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높은 전세의 경우 전액보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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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존세입자 기물파손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는 원상복구를 실제 하신뒤에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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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전세계약 5년은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어떠한 개정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전세재계약이든 최초계약이든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조정할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추가2년 2+2 총4년 주거보장을 하는 것 즉, 임대차 3법에 따라 변경된 사실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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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애완동물로인한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과정에서 별도의 금지를 말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까지는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계약이후에 임대인과 구두 협의를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계약전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등을 잘 설명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퇴거시 청소비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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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질문의 요구에 임대인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다음 계약을 위해 현 보증금의 10%정도를 우선 반환을 해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하시면 되고, 통보기간은 규정된사항은 없으므로 만기 해지통보 이후에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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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진 다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는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만기일까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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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후 퇴실시 중개수수료 지급건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낸 기준이 아닌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과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부분 전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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