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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타인이 실거주하게 하면 위법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할 경우 본 계약에 대한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에 동의를 먼저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대차를 한다고 해서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없고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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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매할때 세입자 동의서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매자체는 임차인 동의 없이도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경우 전세만기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는 말그대로 선택사항이므로 질문처럼 연장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동의서 작성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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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전세 값은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매매수요에 따라 빠르게 가격변동이 가능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매매수요와 별도로 임대차수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나 현 시점처럼 주택가격은 상승, 전세가격 하락처럼 반대방향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이전으로의 회복보다는 정책이나 어떠한 상승요인에 의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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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후 다른곳 당첨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복청약의 경우 먼저 발표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후에 당첨되는 분양권은 모두 취소처리 됩니다. 즉, 먼저당첨된 청약에 대해서만 당첨이 확정되며, 중복당첨은 되더다도 임의대로 둘 중하나를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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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기에 보증금이 반환되었다고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말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이 등기말소가 목적으로 보이므로 약속된 이자등에 대해서 모두 지급받은 후에 말소동의를 해주시는게 자금 회수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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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양도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이때부터는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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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전세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칙상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시 임차인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임대인인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단, 특약등으로 명시한 부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 전세대출 불가시 등등)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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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비율도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1881만호이고 그중 아파트는 1195만호로 전체 주택에 63.5%을 차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형태도 아파트가 많기에 그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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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아파트는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릅니다. 그에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나 중개보수 산정시에도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그리고 면적 산정에도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기준면적은 공급면적을 기주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이 기준입니다. 전용률 역시 아파트의 경우 80%이상이만, 오피스텔은 50~70%사이로 동일 면적기준 실 면적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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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주택으로서 전세기간 1.5년 계약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임차인과 계약기간과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즉, 임대총기간을 등록기간동안 유지하면 되고 개별 임차인과 계약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5년의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연장될수있으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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