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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금 배상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금 반환계약의 해지가 임대인 일방적인 해지로 보기어려움, 단순히 게약해지를 먼저 제시하였더라고 질문의 내용상 목적물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합의 해지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더. 2. 지급된 중개보수중개보수청구는 계약이 성립된 때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이 취소 해지되었다고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되지 않고. 지급예정인 중개보수라면 기존대로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하고 답닶한 심정은 이해하나,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률상 문제로 이를 청구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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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은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서류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타인이 발급은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당사자에게 위임장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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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있는데 애완견기르고싶은제 주인허락 맡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게약시 별도의 반려동물 금지특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청소비용등의 요구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임대인 동의를 받은 후에 강아지를 키우는게 좋지만 임대인에 따라 분쟁소지가 될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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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애완동물 금지를 특약으로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의무위반으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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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질문자님이 맞긴하나 판례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중개보수의 합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였을 때 이를 금품초과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법으로정해진 중개보수율에 따른 중개보수는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10%, 간이과세자라면 4% 부가세가 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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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계약서와 월세보증금 증액 계약서는 비슷하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에 어떠한 계약서양식을 이용하셔도 상관없고, 계약서 제목은 전세,월세 구분없이 임대차계약서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협의하여 서명 및 날인만 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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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나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변경하시거나, 잔금일을 변경하지 않느다면 향후 동의서 미제출시 계약해지등과 같은 특약을 문자나 구두로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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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증액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2. 네, 기존 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최초 받았던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확정일자 이후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3. 합의된 내용을 문자등으로 남기고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등이 있으나, 증빙자료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4.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불이익도 없지만, 향후 대출연장, 확정일자부여, 보증금 미반환시 서류제출 등에 필요하므로 필요시 증액계약된 점을 설명하거나 입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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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앞으로 도로가 나서 일부분 토지 수용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시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 평가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가 바라는 상승된 지가, 개발이익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보상의 대상으로는 토지보상외 정착물로써 건축물 보상, 영업 및 영농보상, 기타보상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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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경우 조합입주권 추가매수할때 대출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 주택의 추가 담보대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금융권 대출은 어려울수 있으며 그 외 금융권을 통해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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