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조건상 임대인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달라도 상생임대인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간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상 문제는 없지만 판례상 진정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고 해도 임대차 보호법상 인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상생임대인에 적용은 어려울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개인적 판단으로 사실여부는 세무소등에 한번 문의하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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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 대출 이용중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카카오대출은 만기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상환하시면 되고, 새로운 주택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가지고 다른 저금리상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현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새로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저금리 공공대출상품부터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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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료 연체이자율 법적으로 이율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연체이자율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자제한업에 의한 최고이자율, 대부업법상 최고 연체이자율도 연20%입니다. 그리고 법정이율은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은 12% 입니다. 다만 특약이 없다면 연체이자율은 5%로 적용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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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은 월세뿐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인상하고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보증금 인상분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최종 인상금액이 산출됩니다. 대략적으로 7만원정도 인상될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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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은 쉽게 세대주 뿐아니라 속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보유 주택이 없고 세대원 전체 무주택이라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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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주거지역 간 상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변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등으로 세부분류내 변경되는 이행지, 농지지역등이 택지지역으로 변경되는 후보지등 각 용도지역간 변경가능성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민간이 할수 있는게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행정청이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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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저금리로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대출과 시중은행 대출로 구분할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지원 공공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유리합니다. 공공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소득요건등이 대출신청자격에 해당할 경우 이를 통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순으로 알아보시는게 좋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시중은행 상품중 1금융권 내 우대금리가 가능한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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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학교 폐교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공매사이트에 게시된 곳에 한해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가 된 학교검색을 원할 경우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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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2회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은행간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된느게 정상이나 상황상 4,5회차가 동시 진행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4회차 중도금이 늦게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이자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대출실행일이 늦어지게 되므로 이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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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점유를 조건으로 하지만 이는 전입신고 유지만으로도 점유로 보기 때문에 계약자가 전입신고가 그대로라면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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