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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며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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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취하 후 재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하를 할 당시 취하서에 재전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진정제기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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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기상악화로 인한 휴장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사정으로 회사를 쉴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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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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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업체를 옮겼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모두 되었다면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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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남편의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본인의 실업급여는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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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용검진 소변검사(재검사)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쪽이 아닌 의료 또는 약사 카테고리에서 물어보심이 정확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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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수습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만두라는 것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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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진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은 아직 협상단계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동결된 적은 없으니 일단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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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안전에 관한 규제가 심해진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많은 산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조치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과 관련된 법 등이 제정되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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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급 공무원 초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1,877,000원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수당이 있다면 추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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