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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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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개인이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들어야 하나 만약 들지 않는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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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간'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간의 경우 입사일 부터 일년을 이야기 합니다.1년이 되지 않은 급여를 넣을 경우에도 7개월의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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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요청해도 되지 않는다면 각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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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소득자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신고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4명이기에 5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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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상 근속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시 1개가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그러다가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이 되면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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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후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되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주급이므로 주급에 받았어야 합니다만 해당 상황에 경우 근로관계가 3주인지, 월~토(6일) 씩 3번 하였는지가 중요할 듯 하며 6일 씩 3번 하였다고 본다면 1주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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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 규칙에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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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인 자녀가 어머니를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회사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회사에 등록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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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오타가 있는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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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기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1+2년 또는 2+1년 모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단순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처리 여부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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