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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있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동일하게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다만 유기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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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를 사용자는 30일전에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주일 전 통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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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말을 바꿔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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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채용내정취소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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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데 1시간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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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보다 덜 받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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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신청서를 작성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신청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사직서와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될 듯 하며인적사항. 퇴사일, 퇴직사유(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을 기입하시고 서명하여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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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어떤 계산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같은 경우라면 평균임금(285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것입니다.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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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에 사정이 생겨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2개월 전 인수인계 조항이 있으나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강제로 업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확실하게 퇴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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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노동부 신고 이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담당자 배정 - 조사 - 판단(임금체불 유무) - 조치(시정명령 또는 종결)가 이루어지며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또는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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