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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쟁점이 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선뜻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따라서 가까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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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자 = 1월 개근시 1개 지급(총 11개)1년 이상자 =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총 15개 지급따라서 1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이후 1개월씩 개근한다면 1년 미만자 연차가 총 11개까지 발생할 것이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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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7월 15일까지로 할지 6월말까지는 사용자와 합의해야될 사항이며 어느 날짜를 하더라도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사용이 끝난 다음날 퇴사일로 하여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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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네 월별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2일 입사이시면 월 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7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개, 7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개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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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불임금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채불임금은 아쉽지만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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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내역서 중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산보험료는 3월에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22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했어야할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추가 징수될 수도 있고 환급 대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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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갯수 이렇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연차휴가는 1년미만 11개 발생 + 1년차 15개 = 총 26개 가 발생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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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기간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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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급여 처리시 과세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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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단기 알바 2개월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아르바이트에서 자진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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