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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을때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받은 부분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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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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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될 경우 회사 대표(병원장)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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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몇일만에 다쳐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인정받아야 산재승인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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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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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같이 하시면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그 전까지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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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병원에서 계속 근로하고 계시다면 병원 담당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직 해고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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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9월 10일에 금품청산을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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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한달만근시+15개연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위와 같이 1년 1일 근로하였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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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고용보험 질문이에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일용직처리하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이 공제됩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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