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담당자 배정 - 조사 - 판단(임금체불 유무) - 조치(시정명령 또는 종결)가 이루어지며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또는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또한 퇴직금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1년 되기 전까지는 한달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교부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사진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언제든 저장 출력할 수 있는 상태 등에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퇴사후 제기하려면 퇴사후 14일 이후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14일 이후에 하시면 되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맞다면 사장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또는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금전지급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사장님이 어떠한 이유로 소급가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2년 12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26일까지가 1년이고 27일은 1년 1일이 됩니다.그렇게 된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이 마지막근로일과 같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1년 1일 이라면 26개가 발생합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26개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연차를 줄수 없다면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한다하여도 연차,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