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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수정에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불리하다고 느끼신 근로조건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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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일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주5일 중 최소 몇시간 근무하시는 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야간수당에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아니면 한달에 반 정도가 하루에 5인이 일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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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월급이 300만원이라면 2년 조금 넘게 일하셨으므로 2달치 월급보다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근로자분의 보험료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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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해고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신다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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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규정에 여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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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면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협의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중 몇개는 사용하고 몇개는 보상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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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도 이를 승인해야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사유가 된다하여도 의무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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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라면 사용자성 판단에 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제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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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폐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요건이 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대표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제도로 일정부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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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후 14일이 지나고 신고가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후 3년 안에 제기하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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