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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책 청약 제도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제도는 1977년 정부가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시작됐고 제도 초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됐고 이후 민영주택으로 대상을 확대됐고 과거 청약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2년 이상 통장에 가입해야만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제도 초기인 1970~1980년대에는 청약을 6번 이상 떨어지면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도 존재했고 이후 0순위 통장 불법거래가 사회 문제로 부각돼 해당 순위는 폐지됐다. 제도 초기에는 또 1인 1계좌가 아닌 1가구 1계좌 원칙이 적용됐고 합니다.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고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았고 이를 계기로 1가구 1계좌 원칙도 폐지됐다고 합니다.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이 중 청약부금은 국민주택 유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이들 청약통장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며 통합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통장들과 달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일명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며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청약저축·부금·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인 가입자가 170만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2007년에 도입됐고 2000년대가 들어서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여러가지 청약 규제를 내놨으며 청약가점제도 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투기과열지구 제도,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공공택지 국민주택 75% 무주택 우선 공급 등 규제도 이 시기에 함께 등장한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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