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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던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자본 갭투자형 사기임대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 이중계약 및 중복계약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입자는 계약서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로,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집주인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신탁사 소유 건물은 법적으로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 대항력 이용 사기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당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청년층 및 신혼부부: 자산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성이 중요한 가구로,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을 경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로,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체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피해 보상 및 지원 현황1.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제도2025년 5월부터 정부는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무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시장 가격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경기도 양주시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축 다가구 및 연립,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시민들에게 깡통전세의 개념과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한국주택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가 동반해 집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의 소유자와 담보 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활용: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계약 전후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제도나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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