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먼저 해당 스터디카페에 결제를 하고 들어왔던 이상 정당한 권리에 따라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이후 외출이 아닌 퇴실 버튼을 눌렀다가 잠깐 들어온 것 역시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어보입니다.마지막으로 당초 허락된 2시간만 공부하고 간 이상,초과된 시간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어보이니너무 걱정하지 마세요.혹시 스터디 카페 주인분과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 고민 남겨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근로소득 7천만원이하에 임대차계약서와,해당 임차목적물에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일하며,전세금반환보증의 피보증 대상이 됩니다.대개 월세 소득공제신청시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꺼리는 임대인들이 있으나,중개사 조언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대개 임대기간동안 임대인과 소득공제신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임차인에게서 받기도하나 이는 세금 탈루목적인 경우 각서 효력이 없습니다.공인중개사님께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전화통화가 어렵다면 법원에 가서 열람하시거나해당 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자료요청하시기바랍니다.2.조사기일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동의 여부에 대한 결의에서 권리행사도 가능합니다.3.전체 채권액 기준이고, 출석한 채권자 기준이 아닙니다.4.채권금액,변제율,담보가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었는지,부동산가액이 적정히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셔야합니다.채권시부인표와 회생계획안을 확보하시어 적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기분 좋게 입주나 매매를 계획하셨을 텐데, 점유자가 관리비까지 미납하며 버티고 있다니 정말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에 규약대로 처리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단전·단수'가 실행되었을 때는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그 이유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단전,단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관련 기사 공유 드립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341. 단전·단수, 왜 위험할까요? (법원의 엄격한 태도)관리규약에 "4개월 미납 시 단전·단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업무방해죄나 강요죄가 될 수 있어, 단전,단수 조치 시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형사처벌 위험 (업무방해죄 등):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단전·단수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관리비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단전·단수를 강행했다가 도리어 점유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벌금을 무는 사례가 많습니다.관리사무소의 거부: 이러한 법적 리스크(형사고소, 손해배상)를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내용증명으로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몸을 사리며 실제 단전·단수 조치는 거부할 확률이 99%입니다.2. 내용증명을 활용한 '심리적 압박' 전략실제 전기를 끊지는 못하더라도, 관리사무소와 점유자 양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관리사무소 발송용: "현재 소유자는 본인이며, 관리규약에 따라 미납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단전·단수 예고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 이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손해(연체료 증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내어 관리사무소가 점유자를 독촉하게 만드세요.점유자 발송용: 점유자에게도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어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3.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해결책: '부동산 인도명령'단전·단수 같은 우회적인 방법보다, 경매 낙찰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인도명령'이라는 아주 빠르고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이 결정문이 나오면 국가(집행관)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짐을 빼버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들은 보통 강제집행 계고장(딱지)이 문 앞에 붙으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협상에 응하거나 스스로 집을 비우게 됩니다.현재 4개월 정도 인도를 못받은 상태로 보이니 부동산 인도명령을 2개월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시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여 불편합니다.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법리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1. 사기죄 성립 요건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기망행위(속임수)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짐그 착오 때문에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짐(이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즉 핵심은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징계위원회인사 심문노동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한 것은 보통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사기 고소 대신, 글쓴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증인을 확보해서 노동절차에 대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팩트와 당장 하셔야 할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의 법적 심각성 (팩트 체크)질문자님 역시 게임이나 리뷰용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마음이시겠지만, 법적인 잣대로 보면 상황이 다소 무겁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대포폰)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사기 방조죄 가능성: 넘겨준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범죄를 도와주었다는 혐의(방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 및 통신 제재: 보이스피싱에 등재되었다면 곧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동결)되고, 다른 통신사 회선 사용에도 심각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인만큼 해당 내용을 변호사님에게 상담하고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자수하고 조사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자수로 인정되려면 시일이 너무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2.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당장 해야 할 3단계 대응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 law.go.kr을 참조하십시오)① 모든 증거의 완벽한 보존 (절대 지우지 마세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전부입니다.상대방이 '게임 작업용, 리뷰 홍보용'이라고 속였던 카카오톡, 문자, 구인 광고 캡처본상대방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나 통화 내역택배나 퀵으로 유심을 보낸 발송 내역 및 운송장 번호상대방으로부터 대가(돈)를 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② 엠세이퍼(M-Safer) 확인 및 추가 피해 차단 당장 엠세이퍼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이나 다른 회선이 더 없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추가 도용을 막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된 유심은 통신사에 연락해 즉시 이용 정지/해지 처리를 하세요.최대한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주범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검찰기소 전에 기소유예 등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조속히 대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③ 경찰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자진 신고(자수)' 하세요 경찰에서 혐의자를 특정해 출석 요구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를 찾아가 "취업(또는 알바) 사기를 당해 유심을 넘겨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 같다"며 자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수사기관이 찾아내서 잡혀가는 것과, 본인이 속았다는 증거를 들고 먼저 찾아가는 것은 향후 처벌 수위(기소유예 등 선처)를 결정짓는 데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당시 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내용이나 상대방이 게시했던 알바 공고 등도 정리해서 경찰서에 자진 제출하셔서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셔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엄벌탄원서 제출 시기수사 중이면 지금 바로 써도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수사 기록에 편철됩니다.기소 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재판 중에는 담당 판사 앞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 가능하고 여러 번 내도 됩니다.즉 피해자의 피해와, 처벌해달라는 간곡한 심정, 해당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에 끼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잘 정리해서 매 단계마다 제출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탄원서대로 꼭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2)내용에 들어갈 것피해 사실과 피해로 인한 고통, 엄벌을 원하는 이유, 피해자 본인 서명이 기본입니다. 지인들 연대 서명도 가능합니다.해당 범죄 발생당시의 상황, 범죄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이후 손해/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점, 가능하다면 다른 지인들도 피해자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동감한다는 연대서명 등입니다.(3)효과는솔직히 결정적이진 않지만 참작 자료로는 됩니다. 특히 재판부에 피해자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 정지 풀 수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정지 푸는 방법통신사에 소명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1회성이었다는 점, 이후 추가 연락 없었다는 점, 번호 삭제했다는 점 설명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스팸 이의신청 절차 문의하세요.(2)법적으로는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하면 안 됩니다. 차량 비상연락망은 긴급 연락용이지 영업 연락용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서, 그걸 보고 분양 영업 전화를 건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차를 빼달라는 전화와 영업 전화는 다릅니다. 긴급 상황 연락은 괜찮지만 영리 목적 광고는 다른 얘기예요.(3)현실적으로1회성이고 추가 연락 없었으니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동의받은 번호로만 영업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정통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동의 없ㅇ영업 목적으로 전화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발신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차량 비상연락망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했다면 위 법 위반에 해당되니, 추후 재발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불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함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은 아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1)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 (불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사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편의점에서 약 2.5개월(25.12.15~26.02.28)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한 세대로 묶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두 분 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재산 수준에 따라 최저 보험료(약 2만 원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3)조치할 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상황(본인 퇴사, 어머니 무소득)을 설명하시고, 이번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지만, 현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학생 및 실직자)이므로 당장 연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매달 연금 고지서가 날아오며 미납액이 쌓일 수 있습니다.(1)납부예외란?: "제가 지금 퇴사해서 당분간 돈을 못 버니(혹은 학생이니), 소득이 생길 때까지 연금 내는 것을 멈춰주세요"라고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2)조치할 일: 이것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셔서 "2월 말에 편의점 퇴사 후 현재 무소득 상태이며 내년에 대학 진학 예정이므로 '납부예외' 처리를 해달라"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지연 원인(1)법원 업무량 많음(2)제출 서류 복잡, 채권자 수 많음(3)담당 재판부 일정에 따른 지연참고: 개인회생은 소액 사건이라도 법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2~4주 정도는 일반적 지연입니다.해마다 개인회생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므로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여 예상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2. 실무 조치(1)법무법인을 통해 재확인“보정서 접수 확인, 현재 검토 단계, 예상 처리일” 문의(2)법원에 직접 문의 가능사건번호와 제출일로 보정권고 진행 상황 확인 가능(3)인내 필요보정서 제출 후 2~3주 이상이면 정상 범위이미 법무법인에는 문의하신 상황이라고 하니,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은 어떨지요?개인적으로는 10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4월 3주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무법인이나 담당 재판부에 통화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