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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검사로 빠진 음성인 직원 연차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먼저 신청해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연차유급 차감을 거부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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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당연히 이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최저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퇴직 이전 5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신 임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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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자금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먼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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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조건이 부당한대우 같은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오히려 사업주에게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자진퇴사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사직서 등에 절대 사인하지 마시고, 계속 회사를 다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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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근무했던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통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를 방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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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이전 사전통보없이 사직시키는경우 조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발생하오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2개월 남아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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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노동청 사건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어 노무사님들마다, 노무법인마다 다릅니다.서면만 작성해주는 경우, 출석까지 해주는 경우에 따라 역시 비용 차이가 있구요.두세군데 법인을 직접 방문하셔서 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하시면 될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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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무시간 226시간 근무시 토요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토요일 4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시간에 근무할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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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것 자체는 범법행위는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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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통보한 임금기 다음의 임금기가 지나야 퇴사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나,사업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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