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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월 2일까지 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주와 퇴사 시점에 대해 조율하여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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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는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닌 명확한 해고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최초 근로 제공일이 언제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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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승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더 큽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지금 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아래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때에 그러합니다.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로 B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13, 회시일자 2002.07.2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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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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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위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한 주의 근로시간이 여전히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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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전상금수령시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제출과 도민 공모전 모두 질문자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세금 신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을 지급 받았다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본인이 받은 실업급여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과 공단 사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부정수급 적발이 되지는 않더라도 몇년 안에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디 공단에 연락하셔서 해당 금액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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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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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4시간 근무하시다가, 1주 23시간 근무로 전환하신 경우, 그 주부터 마지막 근무를 한 이전의 주(즉 마지막 주는 제외)까지,매주 38,41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019년 최저시급 기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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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이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다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휴가이며, 상호 간에 이러한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어 연차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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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재해의 업무기인성이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를 받으신 뒤 산재 신청을 하셔서 요양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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