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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요일 딱 하루만 나온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토요일 하루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가 8시간 미만인 경우 그 한도에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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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근로자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내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질 부분은 없으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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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급여 265만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 265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를 문제 제기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임을 질문자님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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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목요일의 5일을 근무하시면 주휴일은 금요일이 됩니다.1주의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월요일이 1주의 시작, 일요일이 1주의 끝, 금요일은 그저 주휴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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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하다가 돈 못받고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일 일하신 것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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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기관과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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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 준수 하지않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체 공문은 종업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공문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차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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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정규직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알고 계신대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는 근로 계약 기간의 유무입니다.다만 매년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인정 받을 수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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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따라서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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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선 질문자님께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근무하던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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