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분기 매출목표 미달시 이미 지급한 1분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2분기 목표 미달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말씀하신 PS(Profit Share)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것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만약 회수할 인센티브 금액만큼 그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정면 위반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연봉제 1주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로 계산합니다.'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고 주는 것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 체불입니다.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첨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로 분류, 근로의 제공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지 14일 이내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해 파견 근로자의 신분은 '근로자'이고, 도급인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외관상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 관계를 감추려 합니다.이를 위장도급이라 하기도 하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합니다.불법파견이 적발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아르바이트 1달만에 강제로 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간과 무관합니다.말씀하신 3개월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아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0
0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을 채웠는데 22일 근무하셨다고 하셔서, 9월달 한달을 일하고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주5일 9시간 근무하셨다면 총 근무시간은 9x22=198시간입니다.연장근무시간은 198-176=22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3주치를 받을 수 있어서 8x3=24시간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정리하면,기본급 176시간x8590=1,511,840연장근무 22시간x8590x1.5=283,470주휴수당 24시간x8590=206,160도합 2,001,470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노동법이 따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무단결근이 길어져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가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해고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이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가 1988.1.12.부터 3일간 무단결근한 외에도 1987.6.경부터 1988.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사용자가 그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0
0

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그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89399)정기성어떠한 임금이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기는 꼭 1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정기성을 갖춘 임금입니다.일률성특정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일률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가령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일률성을 갖춘 임금입니다.고정성지급 받을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고정성이라 합니다. 예컨대 변동 성과급의 최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액수가 0원이 될 수 있다면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위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건대 가족수당의 경우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이 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