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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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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요건에 올라온 내용, 면접시 들은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일) 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것도 취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짓 채용공고가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채용공고에 처음부터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른 경우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현재로서 적합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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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 만근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2항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보시다시피 '만근'은 근로기준법상 용어가 아니고 개근만 하시면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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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직장근무중 /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증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2. 체당금을 신청하면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3.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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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서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불리한 부분이 없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도 향후 해당 불이익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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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샤넬의 '꾸밈노동'과 관련하여 법원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판례만으로 판매사원의 영업 준비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이 아니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시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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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단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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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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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지 않고 밀린 월급 받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뒤에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 제도를 신청하도록 권유해봄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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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액 체당금 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위 상황에 고려해봄직 합니다.또는 사업주와 대화를 통하여, 사업주를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래 해당 정보를 링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30?Mcode=2077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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