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위에 해당하나, 이미 6월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차라리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으로 주장하여 노동청에 휴업수당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뒤 퇴직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1개월의 총 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인 경우위 둘 중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이신듯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법문에 그 선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근참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기간에 해고하면 그 어떤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일반적 부당해고와 달리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갑작스런 해고 통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만18세시면 신고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18세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이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2017년 9월에 근무하신 사실에 대한 임금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으며, 10월 근무분도 현재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사업주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어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임금에 대해서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6개월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혹은 기타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시다시피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그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감액된 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모친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에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모두 합하면 30시간이 됩니다.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30x4.345x8590 = 1,119,707원입니다.즉 모친께서 한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19,707원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근 3년분까지 모두 소급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아닌 고소를 제기하셔야 근로감독관의 사건 진행이 빨라집니다).혹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만약 평균하여 15시간을 넘는 주와 넘지 않는 주가 반복된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주가 총 53주 이상인 경우)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주 반만 근로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감독관에게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만약 사업주가 현재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곳에 전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 등이 있다면 이 또한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