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한 부분도 위법하게 됩니다.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감액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보건 위생과 관련된 것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미 퇴사하신 이후라면 사업주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대로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매장에서 대기하며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받지 않았음을 증빙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공제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후, 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신 뒤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질문자님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공단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중으로 가입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2. 네, 3월부터 무급휴직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에만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질문자님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이전에 단체카톡방에 남기신 메시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대로 사용자가 처음으로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신청하여 지원되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한다면 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해고 하는 경우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따라서 언제든지 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