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이 산재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과 더불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어야 산재은폐로 인정됩니다.산재은폐가 인정되는 경우, 위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별개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 등에서는 공사 수주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산재보상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고,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팝업스토어이기 때문에 공백기간에는 가게 자체도 휴업 내지 폐업한 것으로 보입니다.계속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확인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외에 다른 건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부제소 합의에 대해 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으로 4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이 중 2.5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해당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실수 있으십니다.평소 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근무하시고 그만두신 상황이십니다. 이 경우 마지막주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므로 퇴사일은 5주차 월요일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4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6/40)x8x8720x4=111,616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과 해고 는 다른 건가요?- 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이기에 해고가 아닙니다. 2. 위 상습지각 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데 해고 시키면 실업급여 혜택 안해줘도 되나요?- 해고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3. 권고사직시 당장 출근 안시키수 있지만 1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듯 한데 해고시 1개월임금 안줘도 되나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사직에 동의한 것이므로 30일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해고하면 오히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권고사직을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에 통상 1~2달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4. 해당 직원 너무 괘씸해서 최대한 혜택 없이 내보내고 싶습니다.. 줄건 주되 해당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생각해 패널티를 주고 퇴사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30일 이전에만 통보하시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정리하는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가 원하는 당근을 줘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경력직 채용의 경력에는 인턴 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그러나 6개월 인턴 기간 동안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프로젝트나 업무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안될건 없다고 봅니다.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근무 후 나머지 23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였다면 해고예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해고예고의 경우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의무 위반이 되므로 다시 한 번 사업주의 휴가 부여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