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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전 관련해서 해당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이용하고 계신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2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기한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새로운 대출 기한이 설정됩니다.3 연봉이 3500만원을 넘어갔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조건에 따라 재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증가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재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주민등록등 · 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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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늘어난 통화량, 지역별 각종 개발 공약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해의 전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던 해 (5.38%)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다고 합니다.따라서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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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2 수리 요청: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3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사실, 그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수리 요청에 대한 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4 퇴거 요청: 건물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정당한 요구로 계약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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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점유자가 애매할 시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점유자가 애매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종료 통지: 세입자(=임차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기간 2년의 새로운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대응방법으로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월세 및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해지 방법과 전세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 시기, 월세 및 관리비 정산, 복비, 문자를 정리해야 합니다.전세만기 시 알아야 할 필수상식: 전세만기 1달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조건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되고 묵시적 갱신 연장 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3개월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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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분양받았는데 그쪽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면, 계약 진행 과정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입주의향서 : 해지 가능 (단순 수요 확인)청약 : 해지 가능, 청약금 반환 가능가계약 : 해지 가능, 반환 가능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면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분양 계약서를 검토하고, 분양회사의 기망행위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공하여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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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중요한 절차로, 임대차 보호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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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인 변경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임대인 변경 고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 변경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 확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불량 임대인일 경우에는 계약 만기 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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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계약해지시 보증금 때문에 문제에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월세를 미납한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해 임대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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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임차인에게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벽지나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노후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과실로 봐야할 지, 집주인의 유지 보수 대상으로 봐야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압정이나 핀의 구멍자국, 햇빛에 이한 변색, 건물 하자로 인한 얼룩이나 곰팡이 자국 등은 임차인이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찢김, 오염, 낙서 그리고 담배불에 탄 자국,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과도한 못 자국 등은 임대인이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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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 조회: 진짜 제대로 된 부동산이 맞는지부터 체크하세요. 임대인과 한 패가 되어 사기치는 중개소가 있으니 체크해주세요.임대인 신분 확인: 실제 임대인 (집주인)이 맞는지 보세요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깡통전세를 조심하세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것이, 주택 매매가의 70%를 넘을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나라에서 1순위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전세 계약 후 아래 4가지 체크해주세요.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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