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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의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도,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거나, 채무자와 협력적인 관계에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담보권을 확보하여 인적, 물적 담보로 못받는 돈을 회수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지불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것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로 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정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와 협상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가지고 있을 때 유효합니다.대물변제 또는 매출채권 등으로 받아본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다른 물건이나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이나 채권,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와 상호 신뢰가 있고, 채무자가 다른 가치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적 처벌을 통하여 심리적, 형벌적으로 해결점을 찾는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채무자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형사 과정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화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채권자가 증거를 확보했을 때,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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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구입할때 장점 단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매매 가격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어서 시세차익만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경매 고수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1절차가 간단하여 법원 경매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법원 경매 물건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오픈되어 정보 수집이 용이하며 물건의 정보가 정확합니다.다양한 물건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부동산 매매 시 규제가 심한 지역에선 경매 물건이 유리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한 면적 이상을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데 경매를 통하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낙찰 후 등기부상 권리가 정리되어 깔끔한 물건이 됩니다. 경매 물건이 나올 정도면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각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남아 있는데 낙찰 시 말소기준권리 이하는 모두 없어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부동산 경매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물건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과 더불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전혀 기초가 없는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하기에는 법률 용어를 비롯하여 절차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권리분석과 현장분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수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소유권 이전 후 사용 용도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낙찰 후 경락잔금 90%를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입찰 시 통상 10%의 보증금을 내며 낙찰이 되면 45일 이내에 경락잔금을 일시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시 자금에 대한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물론 낙찰 후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하나 사전에 대출금액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낙찰 후 소유권 취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 (7일), 매각허가확정 (7일) 기간 동안 매각 불허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소유권 취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납부 전에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면 경매가 취하되므로 소유권 취득이 물 건너가게 될 수 있습니다.물건 취득 시 세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포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면적별, 가액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 보고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인도 및 명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일반 매매에 비해 인도나 명도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주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통상 입주 전까지 명도 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리며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물건 검색: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경매 물건 현장 확인: 경매 물건의 위치, 주변 환경, 물리적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나 세입자와의 접촉을 통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경매 물건 권리 분석: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경매공고문 등을 통해 물건의 권리관계, 매각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인수사항,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등을 파악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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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대로라면 20일에 제가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그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을 비워줬을 때 즉 이사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2 집 상태 확인과 보증금 반환까지 보통 얼마정도 소요되는게 정상인가요?보통 집 상태 확인은 이사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은 이사 당일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제가 계약서상 만기일 당일에 다른 집에 보증금을 넣어야하는데 20일 당일에 안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이자율인 연 5% 또는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대항력 (점유와 전입신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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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하자보수 거부 시 임차인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물건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누수, 균열, 수도관 동파 등의 문제는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법원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직접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없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면적 부분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를 깎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선을 해주지 않아 해당 주택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 증거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차임지급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합니다.임대물의 일부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를 깎아줄 것을 요구합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찾습니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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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종료시 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관리비, 가스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가급적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돌려주어야 합니다.월세집 계약종료시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잘 인지하고,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월세 집을 내놓으세요.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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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퇴거/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의 퇴거 전에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4월 30일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3월 10일에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고, 3월 10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차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중도해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청소 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남은 짐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지급명령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이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되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하도록 약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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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를 카페로 임대를 내줬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공공요금의 분담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고,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은 건물 전체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임차인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공공요금의 분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포함시키거나, 월정액으로 공공요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의 산정기준과 청구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월정액으로 공공요금을 받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공요금의 산출과 납부에 대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의 실제 금액과 월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정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의 평균적인 공공요금 사용량과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건물의 전체 공공요금을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임차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공요금 월정액 = (임차인의 임대면적 / 건물의 전체 임대면적) x 건물의 전체 공공요금또는, 임대인은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일정비율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공요금 월정액 = 임차인의 임대료 x 공공요금 포함비율공공요금 포함비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비율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 ~ 20% 정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외에도, 임대인은 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을 예측하고, 임차인의 사용량을 추정하여 월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공요금 월정액 = (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 / 건물의 전체 사용가능시간) x 임차인의 사용가능시간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은 임대인이 과거의 공공요금 청구서를 참고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사용가능시간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시간이나 통행시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월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포함시키거나,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인이 사용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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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인이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리 해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하거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를 원하시면,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 만료 전까지 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려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지 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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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전세금퇴거대출이 있었는데요 빌라에서 40프로인가? 그러다가 전정부때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퇴거대출이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는 주택의 소재지와 집주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투기·투기과열지역과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에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은행이 전세금과 지역별 LTV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빌려줍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금퇴거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투기·투기과열지역의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금퇴거대출이 불가능합니다.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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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놓으면 전세금 백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임의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전세금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양도한 부동산에 다른 채권이 있거나, 경매가 낙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외에도 전세보증보험 등을 이용하거나, 임대인의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은 전세금의 0.24%에 해당하는 금액과 등기수수료 15,000원, 법무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2억원 x 0.24% = 48만원 + 15,000원 + 법무사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기존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실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월세로 놓으시면,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렌트홈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전세로 놓으실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로 놓으시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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