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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서 대출금일부금액만 남기고 대환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만큼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로, 가계자금 3억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5억 5천을 받은 경우에는, 가계자금 5억원까지만 대환대출 가능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액 5천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만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 상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금융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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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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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신고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이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 이사하는 날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법적절차가 시행되면 이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위해 별도로 준비물이 필요하지는 않고 신분증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대리신청 할 경우에만 본인 신분증을 포함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전입신고를 하셔서 과태료를 물거나 임대차보호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를 못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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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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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 이사후 보증금반환이 안되서 이자를 내고있어요 집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나가면서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이사 당일에 반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LH 전세 임차인 만기전 퇴거시 어떤 절차를 갖는지 확인해보면,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는 완납 돼야 정상 해지 가능하며, 해지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일 기준 2주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 구비를 위해 세대 주민등록 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런 절차를 모두 지켜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LH에서는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보증금 미반환시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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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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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남부권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아파트의 연한(나이): 1990년까지의 아파트들은 30년, 그 이후로는 40년을 충족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2 아파트 면적과 세대수: 해당 아파트 면적이 10,000㎡ 및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3 안전진단: 안전진단기관에서 해당 건축물의 내구성 및 내하력이 곤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구조안전 확보가 힘들 경우.4 재건축 가능성: 기존 세대수보다 신축 세대수가 많아야 합니다.재건축 절차는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경기도 남부권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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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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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계약이 처음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재계약된 계약이었는지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보존하고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이 종전 계약 사항에 추가 약정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고, 임차인은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날인하면 됩니다.기존 계약서를 보존하고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갱신 요청인지, 상호 협의인지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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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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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1차 조합원인데 담보대출이 얼만큼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시세보다 우리가 치를 잔금이 적어도, 시세를 고려하여 담보대출이 잔금 이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주택의 시가나 감정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2 세입자를 받을 경우, 그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잔금 만큼만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만큼 풀로 받고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세입자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전세금만큼 다시 환수되나요?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 경우 전세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대출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6월 만기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전월세보증금대출로 갈아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월세보증금 대출 2억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지주택 완공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보증금대출 2억이 잡혀서 그만큼 덜 나오게 될까요?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받은 대출 금액이 총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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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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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맺은 후 잔금일 전까지 단기임대를 두면 이중계약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계약이란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세금절세를 위해 이중으로 계약해 낮은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나, 사기를 치기 위해 한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A씨와 B씨의 경우, 임대인이 A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후 B씨와 단기 임차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는 이중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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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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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계약파기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후 계약 파기 시 패널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1 세입자가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2 집주인이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액을 세입자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입주 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1 세입자가 파기할 경우: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10% 정도를 지급하는데, 계약 이후에 세입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2 집주인이 파기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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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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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충금의 부담 주체는 집주인, 즉 소유자입니다.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충금을 납부하더라도,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충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따라서 아파트를 전세로 준 경우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장충금을 납부하게 되면, 퇴거 시에는 그동안 납부한 장충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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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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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구입한적 있으면 아파트 내생에 첫주택 대출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 (소득, 주택가액 등)만 충족하신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 세법과는 별개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을 구매하려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사에서 마련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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