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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생활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업종들이 포함됩니다.반면에 2종 근린생활시설은 편의나 취미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면적이 조금 더 크고 다양한 종류의 용도가 가능합니다.또한, 같은 면적이더라도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따라서, 공장을 알아보실 때는 해당 건물이 어떤 상권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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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인과계약시 집주인전화번호를 잔금처리하고 알려준다는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전세잔금일 기준으로 법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 체불 또는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됩니다.법인명의 주택은 조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보증 가입 및 대출 가능한 조건의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집주인의 전화번호에 대한 문제는 법인임대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번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임대인이 개인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른 후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현 상황을 전달하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일방중개의 경우 임대인과 거래한 해당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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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6억 기준 내 자본 얼마있어야 대출이자 부담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는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상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1.대출 이자를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자=대출 금액×금리예를 들어, 4억 원을 대출 받고, 연이율이 5%라면, 매달 납입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총 이자=400,000,000원×5%=20,000,000원월 납입 이자=20,000,000원/12개월=1,666,667원따라서, 매달 1,666,667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4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 금리와 대출 기간, 그리고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원금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달 동일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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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관리비 내역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증액하거나 근거 없이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는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그러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매달 아파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을 입주자인 임대인에게까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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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융자 확인: 융자가 많이 들어 있는 집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가 2억 6000만원인 집에 2억 80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적정 전세가율 확인: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실거래 등을 확인하여 적정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이나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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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이 10일정도 지연되는데 매도자가 일방적 계약해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도금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계약 해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며, 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되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매매예약 유지 이행에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라는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해제권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거나, 계약 당사자 간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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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계약갱신요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양 당사자가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합니다.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3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압류와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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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대출 금리도 따라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대출 금리가 따라오르는 이유는 금리가 시장에 풀린 돈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도 경제가 호황이라면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금리 인상은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금리 인상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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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2년을 마치고 나갈때는 법적으로 언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준비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 종료: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사 날짜 협의: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면서 건물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납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월세나 전세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하기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임차인이 이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중도 해지 통보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날짜는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러나 3자 간의 합의 (종전임차인, 신규임차인, 임대인 간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 만료일 보다 더 빠른 날이나 더 늦은 날을 이사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보증금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본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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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가장 흔한 사례 한두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가장 흔한 사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이 유형의 사기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얼마 전까지 이른바 "갭투자"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갭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만 사실 투기에 가깝습니다. 비싼 매매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전세사기: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 중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를 떼어보는 등 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보증금 사기의 집계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계는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법원 판결, 경찰 조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증금 사기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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