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가장 흔한 사례 한두개만 알려주세요
기사를 보니 보증금사기가 180조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집계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야할것같은데
많이 일어나는 보증금 사기 사례 한두종류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흔한 사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이 유형의 사기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얼마 전까지 이른바 "갭투자"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갭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만 사실 투기에 가깝습니다. 비싼 매매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전세사기: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 중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를 떼어보는 등 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사기의 집계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계는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법원 판결, 경찰 조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증금 사기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위탁자(전 소유자)와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가장 많은 사례는 깡통전세이며, 이는 사실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이나,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한뒤 바로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잠적하는 경우등이 대표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주로 새로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지었을때 가격을 높게 전세를 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역시 떨어져서 2년후 나갈때가 문제였습니다
전세가를 내려서 방을 내놓고 내보내야 되는데 내린금액을 해줄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집이 한채일때는 감당이 되는데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감당을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전세입자들한테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선순위로 대출이 있어서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다전세사기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보통 명의빌려주기가 많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숫하세 맞추고 명의만 빌려 소유권을 넘겨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면 돌려줄 역으로 전세가가 더 높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못돌려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나 사실 다시 전세금을 받기어려울 수 있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