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권과 보증금의 차이가 뭔가요?
아파트와 빌라에서 요즈음 뉴스를 보면 깡통전세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권과 임대보증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으로, 전세권은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