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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는 순간 본인 명의 집이 없다면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A씨의 경우,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A씨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증여받은 자식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되므로, 그 자식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증여 이후 A씨의 주소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씨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증여를 받은 자식의 상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자식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증여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도 분리세대가 유지되는지는 세대분리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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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시 임대인이 필수로 확인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때, 임대인으로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전세권 설정 여부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료 (월세) 입금 내역 확인: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에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임대 부동산의 내부 확인: 세입자가 먼저 언제 집 상태를 보러오실거냐고 미리 말을 꺼내줘서 약속을 잡고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월세 정산하기: 임대 내준 아파트가 전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이라 계약 만료 후 살았던 기간의 월세를 정산해야 합니다.공과금 정리 확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을 확인해야 합니다.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아파트 최초계약서상 기재된 부속품 확인: 카드키, 리모컨 등 아파트 최초계약서상 기재된 부속품을 확인해야 합니다.파손부위 확인 및 원상복구: 임대를 준 주택의 경우 만약 파손부위가 있다면 이 사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가 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하시면 세입자 이사 시 필요한 관리를 더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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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출신고 후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마치면 3일뒤 잔금을 치뤄주는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잔금을 치르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법적으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얻게 됩니다.2 전입신고 시기: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 또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3 전출신고 후 대출: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 집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4 특약 계약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기, 전입신고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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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다음달 만료인대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냐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계약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월세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증액된다면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2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안전성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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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며,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관리합니다.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 설립을 위한 필요한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작성합니다.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합니다.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조합의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이러한 업무들을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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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 개념의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사무실을 창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기 거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기 거래를 할 때는 절대로 임대인, 임차인 항목과 공인중개사 항목에 이중으로 기입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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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3년후에 매도 계획이 있는데요 전세가 좋을지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선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자신의 경제적 상황, 거주 기간, 그리고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의 장점은 매월 나가는 돈의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월세와 같이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현금 보유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만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는 기본 계약이 2년이며, 상황에 따라서 4년, 6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의 단점으로는 보증금이 크다는 점과 전세 사기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반면에 월세는 초기 진입 비용이 낮고 계약의 유연성이 있어, 짧은 기간이나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기 쉽다는 점이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따라서, 2~3년 후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약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의 거주에 더 적합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이며, 이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 계획에 따라 계약을 쉽게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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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세입자 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규정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세입자의 손해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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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원상복구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증금 전액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상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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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상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임차인의 거주지와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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