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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시 맹지여부 및 일부면적건축허가가 유리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수용보상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토지수용보상 증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보상금 평가결정 권한은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사업시행자 측에 있고, 보상금을 제시받기 이전에는 보상평가액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증액은 "토지보상절차"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협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4주 이내에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협의에 합의했으므로, 나중에 보상금이 낮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득이 강제수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판결의 3번의 증액 기회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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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동거인 전입신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동거인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1 전입하려는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2 동거인으로 들어갈 사람이 전입신고를 합니다.3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확인합니다.2년 후 연장에 대한 문제는 중기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기청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중기청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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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 증여, 매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3년을 넘기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증여, 임대를 했다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재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후 최소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거나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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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전 관련해서 해당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이용하고 계신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2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기한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새로운 대출 기한이 설정됩니다.3 연봉이 3500만원을 넘어갔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조건에 따라 재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증가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재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주민등록등 · 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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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늘어난 통화량, 지역별 각종 개발 공약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해의 전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던 해 (5.38%)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다고 합니다.따라서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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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2 수리 요청: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3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사실, 그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수리 요청에 대한 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4 퇴거 요청: 건물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정당한 요구로 계약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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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점유자가 애매할 시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점유자가 애매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종료 통지: 세입자(=임차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기간 2년의 새로운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대응방법으로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월세 및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해지 방법과 전세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 시기, 월세 및 관리비 정산, 복비, 문자를 정리해야 합니다.전세만기 시 알아야 할 필수상식: 전세만기 1달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조건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되고 묵시적 갱신 연장 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3개월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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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분양받았는데 그쪽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면, 계약 진행 과정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입주의향서 : 해지 가능 (단순 수요 확인)청약 : 해지 가능, 청약금 반환 가능가계약 : 해지 가능, 반환 가능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면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분양 계약서를 검토하고, 분양회사의 기망행위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공하여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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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중요한 절차로, 임대차 보호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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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인 변경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임대인 변경 고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 변경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 확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불량 임대인일 경우에는 계약 만기 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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