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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전 직원에게 연차사용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집단에만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차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이므로 두 가지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미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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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라면 이를 그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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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근무할때 4대보험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만약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내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본업에서의 급여가 높을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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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 당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1인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개정법 조건을 충족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후 B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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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4월1일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65일 근무하면 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이나, 연차는 366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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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주신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도 사업주의 지휘 아래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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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의 징계사유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상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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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현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며, 3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회사 입사 전에 발병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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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병원은 연차도 제한되고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라고 하여 혹은 규모가 크다고 하여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혹은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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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8시간이며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2시간 연장근무를 위빈할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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