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은 최소 근무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했다면, 해당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 경우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5.0
1명 평가
0
0

설날 근무 시급 1.5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무 시 가산된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이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0
0

회사에서 그만두게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후,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7
0
0

사용계약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이 없이 계약기간 전에 내보내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7
0
0

직장인의 평균적인 연가 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법정 연차가 기본이므로 평균을 내는 게 무의미합니다. 보통 근속연수별로 3년차까지 15개, 3-5년차 16개, 5-7년차 17개로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가산되는데, 법정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재직자의 근속연수, 전년도 출근율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평균치 산정은 어렵고, 그 외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약정휴가이므로 이 역시 평균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평균치를 따지자면, 위 근속연수별로 증가하는 연차 갯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0
0

아르바이트하기로 해놓고 못가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감정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0
0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날짜를 앞선 날짜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퇴사 전에만 작성한다면 사실상 이를 미작성으로 처벌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0
0

회사가 근태관련한 이유로 동의없이 월급을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휴가의 경우 관련법령에서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그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검진시간뿐 아니라 이동시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해야 하나 구체적인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규정상 명확히 정한 것이 없다면 기존에도 4시간씩 부여한 관행이 없고 태아검진 외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한, 8시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0
0

군대로 인한 무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면 기준기간이 연장될 것이나, 퇴사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6
0
0

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의 대표자, 회계처리, 장소 등이 달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