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퇴사한다고 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 통보 기한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어겨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와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한 사무직의 경우 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5.0
1명 평가
0
0

3월1일도근무하고3월3일도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1 과 3.3.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인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되며, 월요일 역시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

퇴사할때 미리 언제 말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근로자의 퇴사 시 적용되는 법 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면 되고, 정함이 없다면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거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0
0

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는 의무가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해고가 단순한 것은 사실이나, 해고예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전화나 문자내역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5.0
1명 평가
0
0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그 외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듯,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0
0

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휴가 사용을 주저하게 할 만큼 연차 사용의 사유를 꼬치꼬치 캐묻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연차 사유를 묻는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0
0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공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거규정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혼용하는 개념입니다만, 고정OT계약에 따라 휴일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며, 만약 정해진 4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5.0
1명 평가
0
0

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모든 적용을 받게 된다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몇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여 영세사업장도 보호하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차, 가산수당, 해고제한(해고예고는 예외) 등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0
0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봅니다.다만, 기타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과 달리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지침에 부합한다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승인이기 때문에 각 재해 사례마다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4
0
0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치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3개월 내에 지급받은 급여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평균임금의 취지는 평상시의 생활 임금을 반영하자는 데 있으므로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의도적으로 늘린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대부분의 임금이 포함될 것이며, 상여금과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분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