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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무성적 평가,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 가능성, 맡은 직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마련해야 합니다.징계해고 시에는 경고, 견책,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전단계 징계를 거친 뒤 최종적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져야 양정에 있어 불리함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공통적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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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근무 4시간에 대해 30분씩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미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식대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지급하진 않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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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및 지급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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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지급 관행도 없는 등 지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긴 어려우나,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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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잔업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부터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 30분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야간근로시간대가 겹치는 시간의 경우 2배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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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3% 월급에서 떼고 고용산재보험도 제 월급에서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시 원칙적으로는 3.3% 공제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일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와 액수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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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계산하는 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해당 월급여 항목 중 다른 수당 등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월 기본급으로 이루어진 통상시급은 약 12,345원으로 계산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98,76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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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한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미지급은 별도의 법 위반으로 해석될 것입니다.실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에 대타로 나간 근로라 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씩은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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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퇴사보다 더 일찍 퇴사시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신고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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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3.3 프로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치까지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입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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