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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채우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하였고 365일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24.2. 1.부터 25.1.31.까지 근무했고 근속기간이 유지된 경우라면 그 중 하루 결근했더라도 퇴직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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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임금액수와 계산 방식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금 삭감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일단 유효하며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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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금품청산 등은 마지막 월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 기일에 대하여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 내에 지급하면 되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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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학원 강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그 명칭보다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임금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의 요소 외에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는지 등의 부차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약 판례가 제시한 각 요소에 부합하여,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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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일해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3. 그 일주일 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가끔 발생하는 대타근무 혹은 초과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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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산재를 받을 수도있을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는 데, 생산직 근무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 중 하나가 근무환경이므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이 있다면 그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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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후 1월달 월급을 익달에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연장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금품청산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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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두번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같은 주에 결근을 이틀 했어도 다음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치만 공제가능합니다.같은 주에 이틀 결근을 이유로 그 주와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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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월 1일 이후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역시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될 것이며, 소득세 역시 공제되는 구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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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으로서 1.5배 처리됩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수당이라 하여 1.5배 가산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전부 동일하게 0.5배 추가로 가산하는 것이며, 중복될 경우 중복 가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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