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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밀려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선 어떤걸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확인 시 지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시킵니다. 물론 벌금과 별개로 급여 지급을 위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 간이대지금금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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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성 인정 되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서 자체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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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따로 쉬는시간 보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이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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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자동 지급되어야 하며하루 통상임금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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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며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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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 입증 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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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무효가 될수 있는 경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 27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없이는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이유없이 나가라고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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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전 100만원이라면 4대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 80만원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세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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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정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 이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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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판단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시 또는 필요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2. 행위의 지속성 여부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며,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 분리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이로 인해 정신질병이 발생한 것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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