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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계약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단시간 계약서로 하더라도 근로자 사용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용신고가 가장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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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이후 15개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입니다.19년 7월 1일 입사라면 20,21년 7월 1일에 15개씩, 22, 23년 7월 1일에 16개씩, 24년 7월 1일엔 1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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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근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식사시간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식사하도록 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시간단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분을 근무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될 수 있다면 수당 계산을 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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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235시간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6일 9시간 근무 시, 하루 1시간씩 5일간 5시간과 추가 9시간 총 14시간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하므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약 52.14시간(주 12시간씩 4.345주)로 설정하여 임금만 적법하게 설정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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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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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그 질병과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이 길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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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 외 추가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업무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휴게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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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근무하였기에 사실상 해고예고도 불필요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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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야간근로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그 겹치는 시간은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에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급은 1시간에 2만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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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맡기시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일용신고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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