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내용, 출퇴근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즉 휴게시간 업무지시 카톡이나, 출퇴근 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일반 법위반 진정은 사업주도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아야대처가 가능하므로, 익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고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그것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3개월 급여가 현저히 높아질 경우 그 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취지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높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보통 월~일요일을일주일로 봅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늘려 연장근무하는 데 동의했다면 이는 큰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동의규정이 없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일방적으로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생긴다고 무조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조 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에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도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해고사유로서 징계사유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각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의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식대를 정해두는 것은 아니지만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월급에 20만원까지는 식대로 분류하는 곳이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이 근속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