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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본급/통상임금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항목이 기본급만 있다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차액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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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3일근무시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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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4대보험은 근무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들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다만 15일 전에 신고할 경우 그달부터 반영되나 이후 신고할 경우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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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게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보통 한 달 정도는 합리적 범위 내로 인정되기에 퇴사 효력은 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일퇴사도 가능하나 퇴직금 등 산정에서 일부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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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는 것이라면 무급처리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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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4시간씩 야근강요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를 확인하시고, 해고당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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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도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0분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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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시급에 60%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또는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중 3개월에 한해 최저시급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최저시급의 6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고, 해고예고 미이행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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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초과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판례는 주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사업주 처벌에 있어 초과의 기준을 주단위로 볼 것인지 일단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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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나눈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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