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피보험가입단위180일이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전 화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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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 시 징계대신 퇴사권고를 하는것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양정이 과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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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물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낮시간의 시급으로 일한 야간시간만큼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일한 수당 자체를 아예 주지않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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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주휴수당 대신 식사를 제공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갖추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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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중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게 아닌 단기알바라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그 일수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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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월 근무일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이 과반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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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그것이 아닌 알바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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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사장 아들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 미지급은 법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공휴일 출근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면 가능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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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갸30분의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까지는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기에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무가 4시간인데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차액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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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에 제가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포함)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우선, 급여 자체와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월급은 23년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이미 최저시급 미달이며, 그 이후 실제 근무한 곳에서의 임금 역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참고하여 증빙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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