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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랜차이즈 정직원 수습기간 무단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사의 제한이 없으므로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사정 등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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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구광역시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고령사회다 보니 연장 가능성 자체가 적진 않은데, 정책적인 부분이므로 가능성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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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단컨대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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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지않고 직원이 퇴사할경우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기적립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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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일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가입하고 공제까지 했음에도 미납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공단에 대한 횡령이 될 것이나, 가입 후 공제를 안했거나 미가입한 상태라면 최초 가입 시점에 소급하여 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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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당월지각시 월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했더라고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 생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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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비싼 것과 무관하게 직장에 취업했다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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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연장을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해당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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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주말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시간 2일, 7-8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개근했다면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그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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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처리, 급여/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임의의 날짜로 할 수 있으나 해고일 당일과 통보일을 제외하고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됩니다.무단결근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나서서 연차를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결근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무급처리된 기간을 포함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현재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근 처리할 경우 우선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하고 없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 게 안전하며, 근무제공이 불능일 경우 해고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결근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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