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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2월까지 운전면허를 안따면 자르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자의 의사도 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해고를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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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무단결근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긴 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것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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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직원수 변경은 5인미만 사업장 조건에 해당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몇개월 유지 조건은 없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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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연차사용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 5일+1일(주휴일) 계산하여 한 달 월급 계산할 경우 약 1,505,000원이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부여시 해당 시간만큼 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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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직원도 벌금 같은 것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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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기준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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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의무가 있는 등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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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경우 각 조건을 갖추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 중에는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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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라도 52시간 초과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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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노무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만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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