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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별도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지난 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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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도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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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가가입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조에 가입할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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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출근했다면 각기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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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서 특정 기간동안만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른 조건 충족했단 전제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다면 위 가입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후부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 얼마를 일한다해도 가입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지속적인 구직노력을 해야하기에, 대학교복학을 한다면 구직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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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병이 발생했고, 사측의 휴직처리가 불가한 상황에서 의사 소견서 등 증명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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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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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고지의무 조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 자체는 유효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에 해야할 것이 근로기준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나, 적정 기간 내에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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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상 13시간이면 아무리 19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 안합니다. 그러니 사업주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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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 지급합니다. 앞으로 6개월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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