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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의 결론은 통상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해당 25만원의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효해야 하는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기지급된 25만원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더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보았던 원심 판례를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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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했다면 선지급된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하계휴가의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하계휴가가 약정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발생한 연차 전부를 대체하는 게 타당한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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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 의사에 기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면 모를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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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재계약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2.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작년 출근율 80%를 충족했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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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근로자의 동의 없이 1년간 2개월 이상,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근무시간, 임금 등에서 20%이상 차이나는 등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퇴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최종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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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15시간 근무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차주 근로가예정되어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즉, 월-금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월요일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다만, 월 금 개근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1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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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직(프리랜서)으로하여 경력인증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것을 근로자로서의 경력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소득처리되었다면 서류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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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정으로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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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휴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정한 바 없는 경우 근로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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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기한만료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역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사측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게 아니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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