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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모든 계약은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분쟁상황에서 권리를 입증해야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계약서란 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시 책임을 전적으로 지나,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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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5.15.부터 8.14.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서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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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보통 통상임금항목이며, 이를 포함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220만원에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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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안 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지급은 5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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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매년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 연 단위로 임금이 변동되기에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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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육아휴직지원금 필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처에 제출하시면 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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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만료가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계약만료 즈음에 사측이 재계약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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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3개월도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보통 수습기간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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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하면 야간수당은 무조건받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걸쳐았다면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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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하루 8시간 범위에서 일하기 위해 주5일이란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하루 6시간씩 주6일 일해도 무관합니다. 물론 주52간 범위 내에서 주6일 근무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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