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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신 후 작성하시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이후 사실조사 및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측에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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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 대법원판결에서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임금 삭감된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위법판결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입니다. 즉, 정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삭감한 경우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사업장에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하급심판례에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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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사의 이직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 없이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거리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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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역사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여부는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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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요구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산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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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으루 20년 근무.퇴직금은 없다네요.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신문배달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당연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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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와 달리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 뒤에는 사직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 후 사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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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동안 지급받았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저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월급으로 받았던 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1년치의 3개월분만 산입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기간/365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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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별 근무시간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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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고정되어 월급으로 받는 것이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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