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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변동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변동된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모르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그 근무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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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은 각 회사에서 겸업(n잡)을 금지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직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본업에 손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신고 등의 세금문제는 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 분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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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직서랑 그외궁금한거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할 때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23.8.5.이 퇴직일이고 급여지급일이 25일이라면, 8월 급여는 25일이 아닌 19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된 날짜에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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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일용신고는 1일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쉽게 얘기해 택배상하차 또는 건설일용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기간근로자로서 위 일용직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며, 다른 근로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한달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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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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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한 후 이후 소급신고하게 될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사업주부담분고 근로자부담분 전액을 청구합니다. 가입의무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위와 같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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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어렵다고 말해놓고 퇴사를막는데 퇴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법적으로 한달 지나야 한다는 것은, 민법 제660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3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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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21. 1.1. 입사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3.1.1.에 발생하는 연차는 22.1.1.부터 22.12.31.까지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22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23년 1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1.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입사일로부터 10일 지난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의 대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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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시 무단결근일때줄어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1.9.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근무도중 휴가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이라면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23.1.19.부터 23.2.18까지 개금시 23.2.19.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23.2.19.부터 23.3.18.사이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23.3.19.에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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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 등의 계속근무가 2일에 걸친 경우,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1일 근무로 보기 때문에, 20일에 마지막으로 야간근로를 시작했다면 21일에 근로가 마무리되었어도 2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게 됩니다. 통상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며, 자격상실신고 역시 퇴사일인 2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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